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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뒤 양도...‘부가세 면제’
[국세 예규] 임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뒤 양도...‘부가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4.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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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용도변경...주택임대사업 관련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 재화 해당”
국세청, 상시주거용 임대주택 용도변경 뒤 양도 경우 부가세 과세 사전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뒤 해당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제 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 2024.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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