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0 18:11 (월)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사, 과징금 931억원 부과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사, 과징금 931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 제재…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국내 건설사들이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 13일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샘에 부과된 과징금(잠정)이 211억 5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리바트 191억 2200만원·에넥스 173억 9600만원·넵스 97억 8500만원·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5400만원·한샘 넥서스 41억 1600만원·우아미 32억 9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특판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하며,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에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에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특판가구 시장은 2014년 이래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특판가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연간단가 입찰은 낙찰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되며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꼽으며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했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참가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므로, 가구업체들은 입찰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에 대해서도 투찰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구업체들은 입찰에는 참여하면서도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은 줄이기 위해 낙찰 희망업체와 담합할 유인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 입찰참가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