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0 18:11 (월)
가맹점에 기만적 정보제공 '뚜레쥬르' 씨제이푸드빌㈜ 제재
가맹점에 기만적 정보제공 '뚜레쥬르' 씨제이푸드빌㈜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민사소송 패소사실 기재 안 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사업법상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시정명령·통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1.12.28.부터 ‘22.7.3.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씨제이푸드빌은 ‘19.7.19. ㅇㅇ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ㅇㅇ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21.11.25.)

당사자 간 체결된 가맹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4회 이상 존재할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씨제이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나 ‘22.7.3.까지 당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