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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게임이용자 권리강화 점검
尹대통령,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게임이용자 권리강화 점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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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사례 논의
-한기정 위원장,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위해 관계부처 협업 강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정리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가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 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으로 타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게임 분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게임분야가 청소년 뿐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법 위반 제재 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법 개정 등 공정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그간 신속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피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해 법 개정 이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이용자 구제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넥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3월 15일 MOU를 체결해 집단분쟁 해결 절차가 없는 콘텐츠진흥원의 피해 접수 건을 이관받아 집단분쟁조정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문체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가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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