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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성과·협업 사례 공유
정부, 사회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성과·협업 사례 공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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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과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꼽혔다.

<늘봄학교>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2.5.)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정부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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