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국세신문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재정 조세전문 신문으로 성장해온 ‘국세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향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나라 곳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증세에 앞서 경기 회복에 부담을 덜 주면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탈세대응 방법과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서 우대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등 고질적 탈세 행위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악의적 탈세자를 제대로 가려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조세 인식을 전파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국세신문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재정 조세전문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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