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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
[축사]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
  • 日刊 NTN
  • 승인 2013.10.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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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주권의식 함양에 앞장서길”

 
국세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창간 이래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국세신문은 국세와 재정 소식을 전하는 대표적인 전문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오신 결과입니다.
최근 정부는 논란소지가 많은 조세정책을 성급히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발빠르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세신문은 세금과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수단입니다. 그 부담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징수하는 국세행정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조세당국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도 납세자로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재정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스물다섯 살이 된 국세신문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감시와 납세자 주권의식 함양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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