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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우회,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관세동우회,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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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디지털 혁신방향·실질과세원칙 통한 평등원칙 구현 토론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은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이번 제2회 세미나에는 관우장학회 장영철 회장(前 관세청장), 관세청 이종우 차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박사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11곳의 기관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관회원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이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 개최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1차 포럼에서 논의된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은 관세청이 추진중인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방안’의 튼튼한 바탕이 되었다"면서, "포럼이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는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를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현’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표/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관세청 김미정 빅데이터분석팀장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관세행정의 혁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팀장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싱가포르 세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성공조건을 설명하고, 관세청의 현행 AI 기반 통합위험선별 및 품목분류 추천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내국세․관세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실질과세원칙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지명토론이 이뤄졌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변호사), PwC 관세법인 이영모 대표가 각각 ‘내국세/국제조세분야’와 ‘관세분야’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을 발표했으며, 김앤장 법무법인의 정일석 고문, 민주 법무법인의 정운상 고문이 지명 토론자로 나서 각 회원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인 김기영 박사(현, 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등과 연계해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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