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가 7일 “플랫폼 전문가 없는 ‘독과점 TF’…규제입법 우려 커진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결론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TF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 및 규율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결론을 정해 놓고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F에는 관련 학회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TF에 플랫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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