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범위 확대"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넘는 예금비율, 작년 66.5%(1175조9000억 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 국내부동산PF(projectfinancing)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의 전염 가능성과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예금 보험금 샹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자는 금융비용 감소와 예금액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편익을 얻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째 제자리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평가된다.
주요국가들의 예금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5만 달러(약 3억3080만원) ▲독일 10만 유로(약 1억4154만원) ▲영국 8만5천 파운드(약 1억3935만원) ▲일본 1000만엔(약 9474만원)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1563달러 대비 2022년 3만2410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보예금 2001년 총액 426조원에서 2022년 2884조원으로 약 7배 증가했고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예금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전체예금의 66.5%(1,175조9000억 원)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상황에서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이자 수익은 2020년 26조7796억원에서 2022년 36조3467억원으로 2년 전보다 9조5671억원(38.6%)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 또한 상승해 대규모 수익이 발생한 이유다.
서민층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5천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