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달 31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세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날 연구교류 협약식 행사도 가졌다.
학술대회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미래-지방세제·세정과 지방재정의 지향점’(유태현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을 주제로 학술 세션이 구성됐다. 지방재정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의 제1세션은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손종민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지방세·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와 더불어 펼쳐진 제 2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정의 역할 및 연구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1세션 주제 발제를 맡은 유태현 부원장은 지방재정의 현주소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약화,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의 심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과세자주권) 제약 및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 법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방세제·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미래 과제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지방소비세의 운용체계 개편과 기초지방소비세의 도입,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 체계 구축,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세원 확충 및 신세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대표적 전문 교육기관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손을 맞잡고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분석과 대안 제시 등의 원활화를 가져와 모든 지자체가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