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5.23.)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과 함께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하고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을 비롯해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임무를 맡는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현재의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기획팀(2개)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해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특별단속반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는데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뒤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6.7.~12.31.)도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와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는 동시에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5억원), 과징금(2건, 60.5억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등에 대해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 조치를 취하고,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진단에 따라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