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25 10:56 (화)
김앤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김앤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25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위탁기업 ‘납품대금 연동표’ 기재된 약정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 “적극적인 기업 의견 제출로 현실 부합한 연동제 되어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행사에는 기업관계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하도급법도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이 중기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개정상생협력법 설명 및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과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경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인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달 말 ‘납품대금 연동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동행기업 모집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표자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작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미(사법연수원 34기) 김앤장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으며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해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안 김기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또한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제재대상 및 수준·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앤장은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 받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는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앤장은 공정위·검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