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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리츠(REITs) 공시강화·배당확대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리츠(REITs) 공시강화·배당확대 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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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공시항목에 자산변동도 포함, 이익배당한도에 평가손실 제외 등
불필요한 규제완화 통해 리츠투자 투명성 강화, 국민 금융소득증대 기대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 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 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 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 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 년 경과에서 1 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자료 제공=김병욱 의원실
자료 제공=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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