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권남훈)와 함께 19일 오후 ‘디지털 시장에서의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해 산조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본 학술대회는 김형배 원장(조정원)의 개회사와 권남훈 학회장(산조학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집행 오류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관련 경쟁 이슈들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간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권남훈 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에 최초로 조정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연구와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부는 각 주제별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별 발표에 대해 지정 토론자를 정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관 선임연구위원(조정원)이 ‘EU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의 FRAND 의무규제 이슈 검토’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윤경수 교수(가천대)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은석 연구위원(조정원)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민 연구위원(조정원)의 ‘신뢰재 특성 및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이슈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박유리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제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권남훈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각 주제별 발표자 및 토론자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급변하는 공정거래 현안과 해외 제도‧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에 미치는 시사점 등을 분석해 공정위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학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