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위반 7451억, 소비자보호 '표시광고법' 위반 209억
5년 평균 부과액, 공정거래법 4811억·하도급법 260억·대규모유통업법 145억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2건, 318개사에 과징금 총 8223억7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도급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순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관련 64개사에 과징금 7618억900만을 부과했다. 전체 과징금의 92.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23건·302억8600만원 부과, 소비자보호관련법 6건·209억3400만원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11건·70억1200만원 부과, 가맹사업법 5건·13억4100만원 부과, 대리점법 3건·9억9200만원 부과 순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 공동행위'가 45건에 7450억8800만원을 부과해 최다이고, '불공정거래행위' 7건·142억2700만원 부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9건·23억5200만원, '경제력 집중억제' 3건·1억4200만원이다.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위반 전체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이 가장 많은 공정거래법의 경우 2018년 2908억1400만원, 2019년 941억3600만원, 2020년 2887억9700만원, 2021년 9701억600만원, 2022년 7618억900만원 등 5년 평균 4811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액이 두번째로 많은 하도급법은 최근 5년 평균 260억4200만원이 부과됐다. 2018년 110억원, 2019년 269억3400만원, 2020년 391억9300만원, 2021년 227억9600만원, 2022년 302억8600만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5년 평균 145억3200만원이 부과됐는데, 2018년 15억4000만원, 2019년 21억3100만원, 2020년 515억8700만원, 2021년 103억7900만원, 2022년 70억1200만원이다.
소비자보호관련법은 2018년 29억3700만원, 2019년 27억7100만원, 2020년 4억1500만원, 2021년 27억1800만원, 2022년 209억3400만원 등 5년 평균 59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가맹사업법은 최근 5년 평균 16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2018년 41억5700만원, 2019년 1억7600만원, 2021년 23억9100만원, 2022년 13억4100만원이다. 2020년은 부과금액이 없다.
최근 5년간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대리점법 위반은 2018년 0원, 2019년 11억5600만원, 2020년 3억5100만원, 2021년 0원, 2022년 9억9200만원 등 5년 평균 5억원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