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개인납세자의 납세대행 등 세정협력을 세무사가 수행하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사 1만5천명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 담당자가 몇 명인지 많은 세무사들이 궁금해 한다. 소득세과에서 한 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다.”

12일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세정간담회에서 구재이 세무사(전 세무사고시회장)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문 겸 푸대접 받는 실상을 토로한 말이다.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다는 불만과 함께 ‘전문가 도움이 필요없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 개편’ 등의 표현으로 국세청에 대한 세무사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이날 구재이 세무사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며 반향을 일으켰다. 세무사들의 내재된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낸 것이다.

구 세무사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세무사들이 세정협력에 힘쓰고 있음에도 개청 이래 체계적으로 세무사를 지원하고 의견을 청취해 세정혁신에 반영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며 “이는 납세자와 밀접한 세무사의 세정만족도를 낮춰 신뢰세정 확보와 세정선진화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세무사 지원과 예우가 가능한 ‘전담조직’ 설치와 상호 소통 및 세정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세무사 세정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구 세무사는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인의 동일사업장 외부세무조정 배제 ▲양도소득세, 상증세 등 재산제세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사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도 요청했다.

김창기 청장은 ‘세무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세무사 관련 소통 경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조직이 어떻게 하든, 인원을 늘리든 세무사들과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감사와 세무조정’ 관련은 제도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논리를 건의해 주면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며, “재산세세 신고 관련한 필요경비 인정이라든지 세액공제는 정부 방향과 맞지 않아 힘들겠지만 국세청이 계속 주장해 나가겠다”고 노력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 이종탁 전 세무사회부회장은 “체납자의 모든 부동산을 과다하게 압류함으로써 유동성·담보력을 악화시켜 납세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유생규 세무사는 ‘국세상담센터 인력 확충으로 세무민원 통화 지체 개선’을,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세경력자의 세무사 실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개선’ 등을 김창기 청장에게 건의했다.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