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수체계 재설계, 지방회 독립·지역회비 폐지, 정부와 ‘세제·세정협의체’ 구축
-“회직을 직업처럼 맡아 위기 초래한 기존 집행부 일원에 ‘세무사 호’ 다시 맡길 수 없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해 60년 동안 ‘각자도생’에 내몰렸던 세무사업을 끝내고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구재이 세무사는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가 처한 ‘역대급 위기상황’을 타개해 세무사 생존권을 지키는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재이 회장 후보는 현재 세무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3대 혁신을 통해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의대여와 덤핑, 구인난, 낮은 보수에다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유사세무대리로 인해 경쟁력과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에 세무사들 불안과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세무사는 “이런 ‘역대급 복합위기’는 ‘생존권’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자괴감까지 팽배해 있다”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세무사회가 시대변화에 뒤처져 세무사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았다.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강한 열정과 추진력, 역량과 마당발 네트워크를 가진 ‘특급 구원투수’가 차기 세무사회장이 되어야 한다”며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어 “회직을 직업처럼 맡아 관성적 회무로 위기를 초래한 기성 집행부 일원에 ‘세무사 호’를 다시 맡길 수 없다”며 “세무사회가 관심 두지 않고 해결 못한 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장, 본회 연구이사, 학회장, 시민운동단체 활동과 대통령인수위 국정과제 수행 등 다양한 활동 이력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혁신가’로 살아온 삶에 기반 해 세무사회장이 되면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사업혁신 방안으로는 ▲세무사 직무·보수체계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세무사명예승계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직무·보수체계 혁신과 관련, “세무사제도 창설 이래 60년간 방치돼 온 문제”라며 “본질적으로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사처럼 정부가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한 세무사만의 직무플랫폼을 구축해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세무사 명예승계제’는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徒弟) 결연해 명의대여와 덤핑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고시회장 때 구재이 세무사가 창안, 시범 실시한 제도다.
세무사회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관성적인 세무사회 예산과 조직을 zero-base에서 혁신하고 ‘회원지원센터’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이 뽑은 지방회장, 지역회장이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독립적 예산과 교육 등 회 운영을 보장하며, 특히 지역회비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회원단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가능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그동안 협력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지 못한 세제·세정당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에 응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경영관리 전문가로서 세무사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확인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의 ‘애물단지’인 4대보험 업무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세무·노무 등 3대 경영지원 사무를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도록 세제·세정의 대혁신 의지도 밝혔다.
“세법안이 국회에서 매년 토씨하나 고쳐지지 않고 대부분 세금제도로 입법되고, 세무행정에서 세금보다 많은 가산세 부과와 과세 불복도 다반사”라며 “잘못된 세금제도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 캠페인에 직접 나서 바로잡고 잘못 낸 세금은 납세자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