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전망 재추계하기는 이른 시점...불확실성 매우 높은 상황”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입예산안 편성의 경우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해 편성했으며 세수 재추계 여부는 세제개편 내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기 악화에도 낙관적 세수 전망 고집한 기재부...‘재추계’ 안했나 못했나‘ 기사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주기적 세수 재추계 방안을 발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세정책을 의식해 세수 재추계에 소극적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은 경제전망과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2023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국세수입 실적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400조5000억원, +1.1%)으로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및 물가 전망과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따라서 “세입예산안 편성 시 이미 세제개편 세수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감세 등 세제개편 내용과 세수 재추계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1월 국회 심의 중 세입예산안 조정은 세수 전망 차이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를 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등으로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것.
기재부는 또 “2022년 11월 당시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 했지만 물가 상승세 지속 등 세수에 미치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는 2023년 초 각종 지표발표 시점에서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2년 11월 ‘경제전망 변화’만을 근거로 세수를 재추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치(399조4000억원)도 정부 추계치(400조5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수전망을 재추계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