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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반도체공장 기술업그레이드 허용조건 미국과 논의한적 없어"
"중국내 반도체공장 기술업그레이드 허용조건 미국과 논의한적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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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당 공장 철수‧매각 관련 미국과의 논의 보도 부인

한 신문이 24일 한미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제한받았던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 허용 조건으로서, 해당 공장의 철수 및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한 바 없으며,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이어 "미측은 이미 3.21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규정(안)에서,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생산능력 확장도 웨이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임을 별도의 조건 없이 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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