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중단 방치 통계조작 문제 대두…공시지가 조사 지방정부 이양해야”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인해 이미 크게 훼손된 부동산 과세기준이 더 왜곡되고 감세혜택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준지 조사를 비롯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하면서 과세 기준이 더 왜곡되고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에 시세 8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함께 정권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고 올해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1% 내려갔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전용면적 가격으로 환산한 뒤 59㎡를 기준으로 비교됐다.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상위 3개와 하위 3개는 2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는데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모두 동대문구(하락률 31∼33％),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초구(11∼13％)에 있었다.
공시가격의 큰 변동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또한 하락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60％로, 9％포인트 떨어졌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세 혜택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는 서초·송파·강남, 이른바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였다.
경실련은 특히 “현 정부가 버젓이 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너무 인기영합주의 식으로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 것 같다”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