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재정여건 어렵지만 국민부담 최소화가 우선
올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연장 여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