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거점 산업단지 현장방문 세금불편 사항 적극 해소
중장년·고령층 창업자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세무정보 제공
국세청이 수요자 중심의 소통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청취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경제현장의 세금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려될 수 있도록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단체와 거점 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이나 고령층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과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의 교육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통트랜드를 상시 공유하고 지역이나 관서별 실정에 맞는 소통방안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공감소통 공유방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세무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정보취약계층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살을 확대 운영했다. 2021년 고령자 세금안내를 187회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장애인·농어민으로 확대해 600회에 이르는 지원을 했다.
이와 함께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멘토링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온라인 상담채널을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