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협의 준조세’ 77조1000억원...실제 법인세보다 많아
전경련, “건강보험료 상승이 준조세 증가 견인...속도조절 필요”
국민이 부담하는 넓은 의미의 준조세가 2021년 기준 약 181조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의 말하고,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가 원인이었고 이중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 ~ 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약 30.7%,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2021년 77조1000억원으로 약 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가 명목기준으로 12.9%(2017년 1835조7000억원 → 2021년 2071조7000억원)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또한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조세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이르고 있고,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 보다 약 6조7000억원 많았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이처럼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