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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세무서 직원 횡령 금액, 환수절차 진행중"
국세청, "세종세무서 직원 횡령 금액, 환수절차 진행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10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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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인지→국세청 조사→횡령사실 확인→3월말 직위해제
"현재 경찰고발상태, 수사 진행상황 보고 징계수위 결정"

국세청이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과 관련해 현재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다.

해당직원은 세종세무서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7급직원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세종세무서에서 체납징수금액의 이상을 인지해 국세청 감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 해당직원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인사기획에 통보했다. 해당직원은 3월 말 직위해제됐고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며, "수사 진행상황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당 횡령금액을 국고로 환수키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거 납부기한내 입금할 수 있도록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관이 횡령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횡령금액이 커서 납부기한내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무조건 징역사는거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에게도 내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 지금까지 내지않는 전례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가 최근 체납자들이 낸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 한뒤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국고 손실 보전을 위해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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