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창기 청장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 실시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고 안내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23.2.24.)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업명단을 상호 교환해 내국세·관세 관련 추가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청장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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