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5종의 부담금 2조원을 포함, 90종에 달하는 부담금의 연간 총 징수규모는 20조를 넘는다.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경우에 따라 부담금 부실부과 사례도 적잖게 발생한다. 최근 부담금 부실부과 사례를 무효로 판시해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부담금 문제 전반을 다룬 완벽한 실무서가 나왔다.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2023)’은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부동산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부담금에 대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은 우선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개발에 연관된 부담금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특히 이 책은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 지 재검토할 수 있게 하고 부담금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로 다툴 수 있는지 재검토한다. 부담금 부과, 감면, 징수, 환급 및 계산에 관한 내용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부담금 총론과 쟁송 사례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건축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과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전반이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을 맡고 있는 천명철 세무학박사, 세법 명강사이며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으로저술했다. 두 사람은 서울시립대 동문이며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제에 밝은 세무전문가들이다.

<천명철>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 (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 서울시 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

▶ 서울시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 서울시 용산ㆍ양천ㆍ마포구 근무 및 내무부 지방세제국 파견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자문위원

▶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장보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현)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현)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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