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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법원 도입, 조세불복제도 통합 추진되나?"
"조세전문법원 도입, 조세불복제도 통합 추진되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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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올 상반기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 연구 착수
연구용역심의위, 연구과제 10건 선정...부동산 공시가격 객관성 방안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상반기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을 들여다 본다.

조세 분야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부터 6월까지 연구를 통해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 조세소송 및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해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8월까지는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의 활용에 있어 다수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의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8일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외부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 연구·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화상조사방법 도입에 대한 요구와 대응 방안, 집권 3기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군사전략과 한반도에의 영향, 드론 등 상용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보호방안 등 최근 환경변화와 사회적 정책수요를 고려해 3개 연구과제가 채택됐다.

경제·산업 분야는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부동산·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부문의 시장변화와 제도 정비 논의, 조세 분야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요구 등 최근 환경변화와 사회적 정책수요를 고려해 4개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사회·문화 분야는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문제, 과학첨단기술 발전과 그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친화적 정책의 요구 등 최근 사회 환경변화 및 전문성·공정성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정책 수요를 고려해 3개 연구과제를 채택했다.

경제산업분야
경제·산업분야
사회문화분야
사회·문화분야
정치행정분야
정치·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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