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33억원 벌 때 하위 20% 238만원 벌어
진선미 의원, “코로나19, 저소득층 부담 가중…분배 개선 정책 필요”
코로나19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6%에서 2021년 10.4%로 늘었다.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9.5%(213조7140억원→233조9624억원), 2020년 6.3%(233조9624억원→248조8003억원), 2021년 20.4%(248조8003억원→299조4828억원) 증가했다.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은 31조1285억원,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은 4조4505억원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록했다. 인당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보면, 상위 0.1%는 33억3317만원을, 하위 20%는 238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1400배에 달하는 차이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020년 13.9%(22조3659억원→25조4859억원) 증가하고, 2021년 22.1%(25조4859억원→31조1285억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4.4%(3조5170억원→3조3608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비용이 취약계층에 편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3조3608억원→4조4505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7%에서 2019년 9.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10.2%, 2021년 10.4%로 크게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