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7일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름으로 환영 코멘트를 발표,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어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의 환영 코멘트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