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통합재정수지는 소폭 개선
올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로 출발하고 있다. 1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8000억원,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1월 세수이연의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따라서 세수이연 기저효과 5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집계됐고, 기금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으며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SVB 파산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히고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원(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 2월 조달금리는 1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282%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초 악화됐던 재정거래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만에 (+)로 전환됐고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