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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급증, 세율 상승보다 상위 소득자 평균소득 증가가 원인
근로소득세 급증, 세율 상승보다 상위 소득자 평균소득 증가가 원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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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금융·정보통신 등 고임금 업종 임금 상승이 근소세 증가 주도
급여 수준 높은 고소득자 중심 소득증가 높은 세율 적용…세수증가로 연결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통해 분석

지난 10년간(2012~2021년) 근로소득세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43.4%)보다 과세기반의 확대가(56.6%)가 근로소득세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에는 신고자 수 증가보다 평균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는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더 크게 기여했고 이같은 현상은 최근 연도로 갈수록 소득비중 변화의 기여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21년 경우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더 크게 기여했는데 2014년은 제도변화가, 2021년은 고소득자 비중 증가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가 평균 실효세율 상승을 주도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은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 변화로 평균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했다. 분석기간 중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1년(10.9%), 2014년(7.4%)으로 나머지 기간은 1.3~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21년은 고소득자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평균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 높은 구간의 소득 비중이 상승하고 실효세율이 낮은 구간의 소득 비중이 낮아지면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는데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 증가폭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폭도 커졌다.

이와 함께 분석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증가와 함께 고소득자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분포가 변화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해온 측면이 있는데 2021년은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 비중 증가폭(전년대비)은 2012~2020년의 경우 0.1~0.3%p 증가한데 비해 2021년에는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 비중 상승폭(전년대비)도 2012~2020년의 경우 0.1~0.9%p 상승한데 비해 2021년에는 3.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액) 상승폭(전년대비)도 2012~2020년의 경우 0.15~0.33%p 상승한데 비해 2021년에는 0.64%p 상승했다.

2021년 고소득자 비중 증가는 평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임금 산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특별급여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크게 하락(2018년 24.2%, 2021년 -2.0%)했다.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급여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이후 기업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도 근로자의 총급여액 증가 및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폭 확대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2021년 근로소득세의 큰 폭 증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와 기업영업실적 호전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일시적 요인과 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은 예년과 비교해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했으며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증가가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증가가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 상승으로 이어져 평균 실효세율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효세율이 높은 소득구간의 소득비중이 상승하고, 실효세율이 낮은 소득구간의 소득 비중이 낮아지면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는데 2021년은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실효세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은 신고자 수 증가(2.4%)보다 임금상승(1인당 총급여액 증가율 4.9%)의 영향으로 전체 총급여액의 증가세(7.6%)가 확대된 가운데 총급여액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실효세율 상승세가 확대돼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이후 기업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도 근로자의 총급여액 증가 및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 실제 명목세율을 결정짓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별 신고인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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