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서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 촉구키로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투자세액공제의 세금감면 효과에 대한 학계의 의견조차 효과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며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제목은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이다. 15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하게 되며 주최는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