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열고, 거액의 세금감면 일변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을 산업·조세·통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행 8%인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불러온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박한 정세 속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한 대폭의 세액공제 확대가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관철되는 데 큰 사회적 우려도 있다.

1등 대기업에 몰아주는 세금감면이 현재의 ‘반도체 전쟁’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현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필요한 대책과 관점은 무엇인지 토론회를 통해 성찰하고자 한다.  

토론회에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사회를 맡는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K-칩스법’은 반도체 위기 국면의 효과적 대응으로 볼 수 없으며,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시키는 재벌 특혜가 본질이라며 양당의 합의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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