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예산책임청 "한국 재정준칙 관련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이 지난 2월 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영국 예산책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2월 12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휴스 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예산책임청은 장혜영 의원실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면담내용의 정확한 요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스 의장은 '영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부채의 증가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이며, 또한 준칙과 준칙의 이행을 둘러싼 위험 분석의 필요성의 법적 토대가 영국 재정준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가 숙원인 재정준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예산당국의 입장까지도 왜곡해 활용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 목적으로 외교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내용 조작을 감행한 데 대해 부총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