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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기본법 첫 획 긋는다!
이원욱 의원, ESG기본법 첫 획 긋는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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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 통해 최초로 ESG기본법 추진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ESG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법제가 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ESG기본법이 ESG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ESG 가치 확산과 성장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SG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ESG 요소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김태한 책임연구원(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영 명예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성후 고문(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유영국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여영준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우형 팀장(기획재정부)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ESG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ESG기본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ESG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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