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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등 제재부과 공과금 비용처리…“안 돼요, 다 보입니다”
공정위 과징금 등 제재부과 공과금 비용처리…“안 돼요, 다 보입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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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대충하면 ‘딱’ 걸린다.” <2>
대표자 개인사업 승계해 놓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추징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운행일지·카드·주유·하이패스 사용내역도 추적
법인 비사업용 토지·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누락사례 많아
미환류소득 반영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 당기 계상해 과소신고도 적발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사전신고안내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국세청의 신고내용 분석기법이 워낙 발달해 조금만 의심스러운 항목도 스쳐 지나가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고 전에 납세자들이 자칫 실수 하거나 빠뜨리기 쉬운 대목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칫 ‘간섭’이나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지만 신고단계에서는 국세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신고에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물론 신고 뒤에는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사전에 예시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추징됐던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

□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 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과징금과 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해 해당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하고 있다.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 법인 (주)G사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수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납부했지만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과징금과 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 한 과징금과 부담금 수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 개인사업을 승계한 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하게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H사의 신고내용을 검토해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고,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H사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법인세 신고내용 검증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I사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I사의 운행일지는 허위로 작성됐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검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지역과 주유 내역은 물론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도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수억 원를 추징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고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많다.

국세청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하고 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J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는 신고했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 점검을 통해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경됐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해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반영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주)K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됐다.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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