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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조사 필요해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조사 필요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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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오기형의원 질의에 답변
-오 의원,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해 마일리지 제도 소비자에게 불리 개편 의심”
-원희룡 장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동의 어려워”...검토·보완 필요

 

최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정치권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기대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독과점 효과가 예상되는 노선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마일리지 개편 시 노선별 점유율과 소비자후생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관련 약관의 공정성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승인하게 되는데 아직 기업결합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세분화해 일본·중국 일부와 같은 가까운 거리는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된 반면, 미주·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에는 공제 마일리지가 인상돼 장거리노선에 주로 마일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또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 수 또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오 의원 측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처리돼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며 마일리지 이용에 항공사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게재하며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 개선 및 사용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과 좌석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따라 고객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마일리지 공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1년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4월 시행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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