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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행정 실태점검 평가 결과…국세청 최하위 ‘미흡’
정부 데이터 행정 실태점검 평가 결과…국세청 최하위 ‘미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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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관세청·공정위 ‘우수’, 기재부 ‘보통’
행안부, 미흡 기관에 수준별 맞춤형 교육지원 적극 참여 유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데이터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수’ 기관평가를 받은 반면 국세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보통’ 결과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5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79개 등 모두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데이터 정부’를 표방할 만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업무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19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는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분석활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고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와 기관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또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이 높고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반영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지표 개선을 위해 다수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양호했고 많은 기관이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 대해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 우수(25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보통(12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 미흡(8개)

국세청, 문화재청, 법무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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