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성행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공인중개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대책을 내놨다.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면서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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