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관리를 강화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도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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