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29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396조6000억원, 추경) 추계오차는 7000억원, 세수오차율은 0.2%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세수입(잠정)을 30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감요인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세수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감소했다.

예산대비 증감요인을 보면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 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지만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세목별 세수 증감요인(전년실적대비을 보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도 2020년 귀속의 경우 248조8000억원에서 2021년 귀속의 경우 299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상용근로자 수의 경우 전년 월평균 1483만명에서 1564만명으로5.4%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의 경우 전년 115만1000호에서 지난해 57만1000호로 50.4% 감소했고, 순수토지재매매거래량도 88만5000필지에서 72만4000필지로 18.2%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세·교육세의 경우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 -5조5000원, 교육세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농특세의 경우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4조원, 농특세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환율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고지세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2022년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은 2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당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소해 3000억원 줄었다.

작년 12월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조6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4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로 3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