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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횡재세, 동의할 수 없고, 검토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횡재세, 동의할 수 없고, 검토 않고 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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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특정시기 이익 난다고 ‘횡재세’ 곤란...법인세로 납부해야”
“추경 편성 검토 안해...尹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건전재정 확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해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면서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그는 "1월에 나름대로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잡힐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은 조금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조만간에 전체 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된 규제 완화나 발전 방안 등에 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스요금과 관련해서도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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