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가 우려스럽다"며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발언을 통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라며 "도입된 이후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왔다"고 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현행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의 기준액인 50억원이 10년 전인 2012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현재의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 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보았을 때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하지만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나 증가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76개 공시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내부거래가 늘어난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의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
김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 년에는 대기업 집단 공시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것이라며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는 성급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