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 경제안보품목 위주 재정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식의약품 등에 대해 HSK를 세분화해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무역 통계 산출의 기준인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나, 현재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핵심 원재료 등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 통계 관리에 한계가 있고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이번 표준품명 신설 품목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 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은 Customs-Early Warning System으로 실시간 수출입데이터(단가, 수출입량 등)에 나타나는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입신고 시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