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25 09:50 (화)
한국세무사회, ‘2022년 조세법 판례 동향·분석’ 포럼 개최
한국세무사회, ‘2022년 조세법 판례 동향·분석’ 포럼 개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1.1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소득세·법인세·재산세제 등 대법 판례 분석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대회의실에서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에서 판례 분석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서윤식·정진오·김상술 세무사가 나선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 및 상속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각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불가항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온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