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송 따른 증여 금전 원상회복 납세의무 취소 여부 유권해석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해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됐다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뒤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해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甲은 2007년 6월 제3자 A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전액을 이혼한 전 남편인 乙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대해 00지방국세청장은 甲이 乙에게 해당 양도대금을 증여했다고 보고 2012년 5월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甲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했다.
甲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년 7월 대한민국은 법원에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 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용해 甲과 乙 사이에 2007년 9월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乙이 대한민국에게 해당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9.12. 확정) 세무서장은 乙로부터 반환받은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2호에서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3호에서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에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 2022.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