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8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2개사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 및 고객사/유통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이해관계자(3천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위 사업자인 아마존 점유율은 62~78%, 2위 사업자인 MS 점유율 6~12%였다.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 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대면 업무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 중이지만 기술 전문성에 의존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이 낮아, 시장현황 및 경쟁환경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최근 프랑스 경쟁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 등 외국 경쟁당국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쟁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28일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며,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