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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국가 경쟁력 저하”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국가 경쟁력 저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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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하고 대책 촉구
지난 5년간 법인세 유효세율 3.7%p 상승,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 증가
“투자·고용 위축, 해외 자본유출 심화…세법개정안 조속히 국회통과 돼야”

올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 대한 경제계의 문제점 지적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경제계는 현행 법인세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약화된 조세경쟁력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지만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 개념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지만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

경총은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법인세 유효세율 통계는 2017년 수치부터 공개하고 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총은 또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실제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고려한 경우이며 모든 국가의 물가상승률(1%)과 실질이자율(3%)을 고정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비교하면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5.9%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지난 2017년 중위권(18위)에서 2021년에는 상위권(9위)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지난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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