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정책 추진동향 설명 및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한기정 공정위원장,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 강조
법․제도적 인프라 강화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기정 위원장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소비자정책 추진 주체의 하나인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로,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비용이 낮아지는 등 편리성도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발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정책 총괄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그간 소비자권익 신장에 노력한 소비자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협력과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11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기정 위원장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